국힘 파벌 싸움에 민생 예산 처리 차질
시의원 간 자리싸움 때문에 한 달 넘게 파행 운영 중인 후반기 울산시의회가 의장 직무대리 체제로 전환됐다.
12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울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한정훈)는 지난 9일 안수일 울산시의원이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이성룡 의장은 지난 9일 임시회 도중에 자리에서 물러나 직무대리를 맡은 김종섭 부의장이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안 의원과 이 의원은 같은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후반기 의장 자리를 두고 다투고 있다. 당내 조율 실패는 물론이고 투표에서도 전체 시의원 22명이 반으로 나뉘어 의장을 뽑는 3차 투표에서도 11대11대 동수를 기록했다. 22명 중 20명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3차 투표 당시 이 의원 칸에 두 번 기표한 투표용지가 나왔으나 울산시의회가 유효로 인정해 다선 우선 원칙에 따라 이 의원이 의장에 선출됐다. 안 의원은 이에 반발해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도 제기해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
울산시의회는 의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 때문에 후반기 한 달이 지나서야 겨우 상임위원장 선출을 끝냈다. 하지만 이 의원과 안 의원을 지지하는 편이 갈려 양측이 진흙탕 싸움을 하면서 상임위 배정 등 원 구성도 안 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예정된 초등학생 시내버스 무료화와 추석을 앞두고 시행 예정인 전통시장 내 울산페이 추가 환급에 따른 예산 편성 등 시급한 예산 심의가 줄줄이 대기 중이다. 울산시 후반기 업무보고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손근호·손명희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파벌 싸움에 멈춰버린 시의회는 제발 일 좀 하자”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