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금융지원·세제 혜택 제공
도 전역으로 24시간 어린이집 확대
올해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가 지자체, 교육 기관, 기업 등 사회 공동체가 모두 참여하는 ‘온종일 완전 돌봄’을 시행한다. 기존 국가 주도의 돌봄 정책을 지방 주도로 완전히 바꿔 돌봄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다.
27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도청에서 경북지역 관련 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온종일 완전 돌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종식 도 교육감, 이동시 안동상공회의소회장, 고병헌 경북경영자총협회장, 윤태열 가족친화경영실천민관협의체대표, 차호철 가톨릭상지대 총장, 김상동 경북도립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 기관은 온종일 완전 돌봄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정책 협력과 기업 환경 조성, 저출생 극복을 위한 홍보 및 인식 개선, 저출생 극복 모델 구축, 전국 확산 등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온종일 완전 돌봄은 경북형 학교 늘봄과 조기 퇴근 돌봄, 24시 심야 돌봄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우선 경북형 학교 늘봄은 전국 최초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늘봄 학교 모델’을 만드는 데 집중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가 주관하는 ‘늘봄학교’ 운영에 경북도가 적극 참여해 안정적인 인력과 공간, 프로그램, 이동지원, 간식 등을 제공하며 전 분야에 걸쳐 협업한다. 또 지역 돌봄 기관과 연계해 늘봄학교 초과 수요에 선제 대응하고 학교와 지역사회를 잇는 ‘거점형 돌봄센터’도 구축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거점 및 순환 버스 운행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이동을 돕고 출산·육아·건강·교육·병원·주거 정보 등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돌봄 통합정보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늘봄학교’에 대한 학교 측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부모, 아이 등 모두가 만족하는 늘봄학교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조기 퇴근 돌봄은 중소 기업에 다니는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하는데 초첨을 맞춘다. 이에 현재 육아기 단축 근무제도가 있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고용주, 근로자 모두의 부담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 중소기업들에 ‘육아기 단축 근무’ 동참을 요청한다.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육아기 단축 근무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운전자금 이자 지원과 대출 우대, 세제 지원, 환경개선사업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근로자에게는 정부의 단축 근무 지원금에 더해 미지급되는 손실 구간에 대해 경북도가 보전 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임금 보전 구간과 금액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예산 추계 분석 등을 통해 최적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동시 안동상공회의소 회장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부모들이 조기 퇴근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도내 기업부터 육아기 단축 근무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야간과 같이 긴급 돌봄이 필요한 부모를 위해서도 24시 어린이집과 24시 응급처치 편의점 등 돌봄 공동체 망을 확대 구축한다. 이를 위해 양육 공백 발생 가정에 지원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와 ‘시간제 보육 지원’을 강화해 연간 2500명으로 돌보미를 확대 양성한다. 또 24시 어린이집이나 아픈 아이 긴급 돌봄센터를 기존 3개 시군에서 도내 22개 시군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여기에 지역 대학과 협업해 (가칭)영아교육과도 신설해 돌봄 인력 등 인재 양성에도 나선다.
도내 119안전센터를 아이 돌봄터로 연중 개방해 아이들을 돌보고 도내 면 단위의 약국·편의점 영업 종료 시 응급처치와 해열제, 감기약 등 상비약이 필요한 부모를 위해 ‘도내 구석구석 24시 응급처치 편의점’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교육청, 상공회의소, 경영자총협회, 대학, 시민사회 등과 협력해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온종일 완전 돌봄 모델을 경북에서 완성해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정부에서도 부처별로 흩어진 돌봄 기능을 통합하고 현장에서 저출생 극복을 가로막는 규제도 적극 개선하는 등 국민 체감도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임 교육감도 “경북형 온종일 완전돌봄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교육과 돌봄의 공동책임을 강화하고 우리 경북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질높은 에듀케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