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3일 대선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차기 정부는 보궐선거로 이뤄지는 만큼 인수위 기간도 없이 곧바로 임기가 시작된다. 부동산정책도 현재의 연장선에서 이뤄지겠지만, 종전에 그랬듯이 큰 변화를 가져올 확률이 높다.

경제 활성화가 국가적으로 최우선과제지만, 부동산을 빼고 이뤄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도 예고된 상태로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줄 큰 변수다. 결국 올해 하반기는 시장의 변곡점이다. 부동산정책 중 꼭 개선하거나 변경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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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도시 정비사업은 재건축과 재개발로 이뤄진다. 비교적 사업 규모가 큰 분야다. 특히 종전 뉴타운 수준의 재개발은 일대의 기반시설(도로 등)을 대폭 개선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실행단계에서 구역별 사업 시기가 달라 아파트만 들어서고 변화의 정도는 미미했다. 대규모로 진행되는 만큼 사업속도도 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