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부터 4개월의 시간이 흘러 새로운 정치 권력을 선출해야 하는 시점을 맞이했다.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받는다. 경제의 한 분야이지만, 전 국민의 자산 중에서 약 70%의 비중을 차지하기에 개인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최대 관심사가 될 수 밖에 없다.
보궐선거의 특성상 예고된 선거일 이후 인수위원회 등 준비기간도 없이 곧바로 업무에 들어가야 한다. 시장에서는 선거기간 동안의 공약 등에서 정책 방향을 유추할 수 있다.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현재의 시장 상황을 정리해보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수립해보자.
주택시장은 2025년 3월 19일 발표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논란으로 뜨겁다.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의 아파트 약 40만 호를 대상으로 지정했다. 과연 가격안정 효과가 있는지 왈가왈부 말이 많다. 사실, 효과는 둘째치고 정부가 이렇게까지 강력한 무리수를 둘 정도로 시장이 급등해 악화한 상태였는지도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