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금융위에 대응 지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는 움직임과 관련해 “시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시 적기에 대응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18일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생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물가와 부동산은 국민 삶과 가장 밀접한 분야로서 민생경제의 ‘바로미터’”라며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에 ‘시장 상황 점검’과 ‘적기 대응’을 지시했다. 일각에서는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앞서 해제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다시 복구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대출 규제 강화 등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권 집값이 요동치자 가계대출 추이를 지역별로 세분화해 모니터링하고 있다. 은행권으로부터 가계대출 신청·승인 건수와 규모 등을 제출받아 강남3구와 마·용·성 등 주요 거래 지역별로 세분화해 점검하는 것이다. 일부 시중은행은 작년 말 시행했던 전세대출 제한 조치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NH농협은행은 오는 21일부터 서울 지역 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갭투자 등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도 규제 완화 이후 집값 상승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예정했던 부동산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잠정 보류했다. 간담회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될 예정이었다. 다만 일정 조율 등 과정에서 간담회가 연기됐다. 전날 오 시장은 구로구 오류동 소규모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 최근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관련해 “지난 일주일 동안 거래가 성사된 물건이 많이 늘어났고, 이는 이상 조짐”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최근 거래량 증가와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