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시대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통령의 당무 불개입 원칙을 천명하고 이를 당헌에 담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러일으킨 친윤석열(친윤)계 계파정치와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자신은 반복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또 그간의 불신을 거두고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할 것을 지지층에 호소하기도 했다.

대선을 9일 앞둔 25일 김 후보는 당과 대통령의 근본적 관계 재정립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당정협력, 당통(당·대통령) 분립, 계파불용의 3대 원칙을 천명하고 이러한 정신을 당헌에 명시하겠다"며 "사당화 정치에 확실한 마침표를 찍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충청북도 옥천군에 위치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 여사 생가를 둘러본 직후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은 많은 갈등을 낳았다"며 정치개혁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민주주의는 흔들리기 시작한다"며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당내 선거 및 공천, 인사 등 주요 당무에 관해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당헌에 포함하겠다"며 "당헌 개정을 위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국위원회 소집을 요청해뒀다. 앞으로 국민의힘 모든 당무는 당헌·당규에 따라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충청 지역 유세 중에 나온 이 같은 발언은 역대 대선 향배의 가늠자 역할을 해온 충청을 공략하면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게도 단일화 손길을 재차 내민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좁아지면서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가 더 절실해진 가운데, 이준석 후보가 그간 강도 높게 비판해온 친윤계 계파정치와의 절연을 약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대통령 권한 내려놓기'를 강조해 이재명 후보와 차별화도 함께 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계속 한 뿌리였으니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여러 각도에서 지금 만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어떻게 된다는 건 말씀드릴 형편이 안 된다"고 말했다. 실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실무 선에서 단일화 방식과 관련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 후보는 군(軍) 관련 공약을 내놨다. 한기호·성일종·유용원·강선영 등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한 충남 계룡 병영체험관 유세 현장에서 김 후보는 국방·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제복 근무자에게 국가가 최상의 예우를 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군 초급간부의 처우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미 저출생 등으로 병역 자원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처우를 개선해 병력 자원을 확보하겠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급여를 현실화하고, 당직 근무비·훈련 급식비·주거환경 개선비·이사 화물비 등 처우 예산도 증액하기로 했다. 군 복무자에게는 성별과 관계없이 군 가산점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성희망복무제를 도입해 전문 분야에 대한 군 인력 진출 기회를 여성에게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간첩법을 개정해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외국 세력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학술·문화·경제 교류를 빙자한 백색 간첩과 회색 간첩이 우리 안보와 경제를 흔들지 못하게 법적 제재를 넓히고 간첩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북한)'과 관련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다.

[최희석 기자 / 김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