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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6일 “국회가 가진 권한을 모두 사용해 사법 대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일부 정치 비리 판사들이 무너뜨린 사법부의 신뢰를 국민과 함께 회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두고는 “사실이라면 법관의 직무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징계 사유이자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희대의 사법쿠데타에 이어 내란 사건 담당 판사 불법 접대 의혹까지, 도대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어디까지 떨어트릴 참이냐”며 “법원은 당장 지귀연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고 신속하게 감찰에 착수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선 후보의 대통령 당선 이후 형사재판 진행 가능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담당 재판부의 판단에 달렸다’고 답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다”며 “대선개입”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대법원에 경고한다“면서 ”지금은 주권자의 시간이고 판단은 판사가 아닌 집권자인 국민이 한다. 사법 카르텔이 아무리 공고하다고 해도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이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