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시대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10대 공약을 발표하며 '개발'과 '감세'를 전면에 내세웠다.

후보 확정 과정이 길고 복잡했던 만큼 10대 대선 공약은 당이 미리 발표했던 안을 기본으로 삼되, 김 후보 본인이 경기도지사 시절 성공시켰던 경험이 있는 성장 모델을 곳곳에 배어들게 한 것이 눈에 띈다.

1호 공약인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에는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산업용 전기료 감면,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한 주 52시간제 개선 등이 담겼다.

여기에 김 후보가 도지사 시절 삼성전자를 설득해 평택에 약 400만㎡(120만평) 규모 반도체 공장을 유치했던 경험이 반영됐다.

개발 부문에서도 도지사 시절 자신이 고안했던 광역급행철도(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3·3·3 청년주택 공급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는 '결혼하면 3년, 첫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가구씩 공급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또 △청년과 신혼·육아 부부를 위한 주택 매년 20만가구 공급 △반값 월세존 조성 및 공공지원 임대주택 확대 △1인형 아파트·오피스텔 공급 확대 등 건설 개발을 획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담겼다.

감세 이슈와 관련해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날 김 후보는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과 소득세 기본공제 및 경로우대·장애인 공제 상향 조정 등 중산층 감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에는 국민의힘이 예고했던 배우자 상속제 폐지는 물론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는 내용도 있었다.

부동산 분야에서도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비수도권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을 통해 중산층의 부담을 낮춘다는 것이 김 후보의 복안이다. 그는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편 김 후보 공약과 관련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이 부실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인공지능(AI) 분야 예산 투입을 비판했으나 이번에 민관합동펀드 100조원 조성이 유사하게 들어갔다. 청년주택 대량 공급이나 GTX 5대 광역권 확대 등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지만, 세수 확대나 투자 유치를 통해 조달하겠다는 설명에 그쳤다.

[김명환 기자 / 박제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