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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서해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 한국이 조사 등을 위해 현장 방문을 원할 경우 이를 주선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나아가 중국을 향해 해당 구조물들을 서해 잠정조치수역 밖으로 이전해 달라고 요구했다. 중국은 이에 일부 난색을 표하면서도 협의키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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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전날 서울에서 열린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중국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구조물에 관한 문제를 중점 논의했다. PMZ는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구역이다.

중국은 지난 2018년부터 서해에 양식 용도라고 주장하는 구조물을 설치했다. 2018년과 2024년에는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이라는 선란 1호와 2호를 설치했고, 2022년에는 관리 시설이라는 석유 시추 설비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했다.

선란 1호와 2호는 부유식 구조물이고, 석유 시추 설비 형태의 구조물은 ‘고착식’으로 알려졌다. 기둥들이 지면에 고정은 돼있지만 영구적으로 지반에 박혀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게 중국의 설명이다. 국내 일각에서는 중국이 서해에 구조물들을 늘려 영유권 주장의 토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부는 이번 해양협력대화에서 중국에 서해 구조물 관련 국내의 여러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중국 측은 필요하다면 한국 측 관계자의 현장 방문을 주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방문을 주선하겠다고 중국이 표현한 이유는 구조물들이 민간기업 투자로 설치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 정부는 중국을 향해 구조물들을 PMZ 바깥으로 이전해 달라고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 측은 3개 모두 고정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전이 가능하지만, 구조물은 민간기업이 자금을 투입한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난색을 표한 모양새다.

중국은 서해에 자신들이 서해에 설치한 구조물이 순수 양식 목적의 시설이며, 영유권이나 해양경계획정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공을 들였다.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측은 우리 측에 시설물의 구체적인 크기, 현재 어업 현황, 고착식 구조물의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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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단 서해에 중국이 설치한 구조물들을 중국 설명 대로 어업 양식 시설로 판단하고 있는 모양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로서는 (구조물들이) 양식 시설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하지만 전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계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중국이 앞으로 서해에 추가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중국의 태도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은 외교적으로 불편한 상황이 되면 회담 등을 임박해서 취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는 20여명의 대표단이 방한해서 적극 소통했다”며 “구조물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이례적으로 중국 지방정부 관계자가 중앙정부 대표단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방정부 관계자는 중국의 서해 구조물을 담당하는 인물이다.

한중 관계가 우호적인 흐름에 있다는 점도 정부 판단의 배경이다. 외교부는 이번 대화에서 양국이 서해 구조물 문제가 관계 발전 흐름에 걸림돌이 돼선 안된다는 인식 아래 각급 채널을 통해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와 내년 각각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인 한국과 중국은 제반 사항에 대해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 오는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이 유력하다. 중국이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가운데, 한국도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면제를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중 관계가 다시 악화될 경우 중국이 다시 서해에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긍정적인 전망만 할 것이 아니라 중국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약속 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중국은 한국이 2003년 PMZ 인근 외곽에 설치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 대해 조사 활동을 확대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