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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美상호관세 발효…세계경제 위기고조 속 美, 동맹우선 협상 착수

안서진 기자
입력 : 
2025-04-09 13:10:02
수정 : 
2025-04-09 14: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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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 중국, 일본, EU 등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한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중국에 대한 관세는 104%로 오른 반면, 한국을 포함한 80여개 국가에는 최소 11%에서 최고 50%의 관세가 적용된다.

미국은 협상을 통해 관계국들과 상호관세 조정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나, 각국의 요구와 미국의 국익 간에는 큰 격차가 있어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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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출처=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고질적인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부과하기로 한 국가별 상호관세가 9일(현지시간) 발효됐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관세폭탄’이 현실화하면서 ‘트럼프 관세’에서 촉발된 세계 경제의 혼란과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다.

특히 미국의 전략적 경쟁국인 중국이 보복 조치를 통한 강경 대응으로 갈등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미국과 개별 국가 간 협상이 지연되면서 다른 국가도 맞대응에 동참할 경우 글로벌 통상 전쟁이 더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5일 10%의 기본 상호관세에 이이 이날 0시1분부터 한국을 비롯해 80여개 국가에 대해 최소 11%에서 최고 50%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물품에는 일단 25%의 관세가 붙게 돼 수출 중심 경제체제로 미국시장의 비중이 큰 한국은 대미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또 미국 정부가 ‘최악의 침해국(worst offenders)’으로 분류한 ▲ 캄보디아(49%) ▲ 베트남(46%) ▲ 태국(36%) ▲ 대만(32%) ▲ 일본(24%) ▲ EU(20%) 등도 기본 관세 이상의 고율의 상호 관세가 부과된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추가된 대(對)중국 관세는 104%로 오르게 됐다.

미국 정부는 상호관세를 시행하면서 개별 국가와 협상도 병행할 예정이다.

미국은 협상 의사를 밝힌 70개 가까운 국가 가운데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 우선하여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국은 협상에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은 물론 미군 주둔 비용 등과 같이 비(非)통상 이슈도 ‘원샷’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무역상대국이 제시하는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방안과 미국이 요구하는 미국의 국익을 충족하기 위한 방안 간에는 격차가 적지 않아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관세 대통령’을 자처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뒤에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일부 국가에 대한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지난 5일부터 모든 국가에 대한 보편적 기본 관세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 철강·알루미늄 25% ▲ 자동차 25% 등에 대해 품목별 관세도 시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의약품, 반도체, 목재, 구리 등에 대해서도 관세를 별도로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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