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4월로 넘어온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4/01/news-p.v1.20250401.ea29b53f8d5a4d36977a56c97d90a319_P1.png)
보수논객으로 통하는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31일 “헌법재판소가 이미 8대 0으로 합의를 끝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논설위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미 합의를 봤기 때문에 헌재가 보수 쪽, 탄핵에 반대하는 세력을 달래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재가 사회 갈등의 열기를 빼기 위한 3단계 조처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의 탄핵을 기각한 1단계 보수 달래기 △한덕수 총리 대행을 복귀시켜 국정 안정화 조치를 취하고 한 대행으로 하여금 조기 대통령 선거를 관리하게 하는 2단계 조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선고라고 봤다.
그는 “헌재는 아마도 2심에서 이 대표가 유죄를 받을 걸로 생각했을 것”이라며 “1~3차 달래기로 8대 0 파면을 해도 탄핵 반대 세력 열기가 상당 부분 사그라 들었을 텐데, (이 대표가) 무죄가 나서 3월 28일 선고가 안 나고 이번주로 넘어오게 된 것”이라고 했다.
또한, 김 전 논설위원은 “만약에 대통령이 복귀를 하게 된다면, 기각된다면 하루 이틀을 버티지 못할 것”이라며 “민중 시위 때문에 대통령은 하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 재판은 사실과 법리에 따라 헌법인가 법률 위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50% 판단하고, 나머지 절반(50%)은 만약 대통령이 복귀했을 때 대통령 수행이 가능한가, 헌재가 탄핵이나 기각을 내렸을 때 사회 결과와 반응은 어떨 것인지를 본다”며 “헌재는 그래서 절반이 정치 재판”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논설위원은 “군 통수권자의 위신과 권위와 체면이 땅에 떨어진 만큼 윤 대통령이 복귀하게 되면 직무 수행, 정치, 외교, 군사, 안보, 사회, 행정적으로 대통령을 하지 못할 것”이라며 “행정적으로 이미 레임덕이 아닌 데드덕”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당 방송 이후인 이날 오전 10시40분께 헌재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만약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6명 미만이면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