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최후 통첩을 예고한 날이 다가오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1일 한 권한대행의 집무실이 있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마은혁 재판관을 즉각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마지막 경고다. 한덕수 총리는 헌법수호책무를 다하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을 향해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해야 함에도 오히려 헌정붕괴를 가속화하고 있다”며 “한덕수 총리는 우리가 직면한 헌정붕괴 위기에 윤석열 다음으로 큰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헌법에 따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을 즉시 임명했다면, 내란수괴 윤석열은 일찌감치 파면되고 헌정질서는 돌아왔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 복귀 9일째인 이 순간까지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늘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헌정붕괴를 막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해야할 일을 하겠다”며 “이 경고를 헛으로 듣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한 권한대행이 복귀해서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음모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2인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고 나면 그 자리에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해 헌재 인적 구조를 바꾸고 결국 탄핵소추를 기각해 윤석열을 복귀시키려는 것 아니냐”며 “민주당은 이런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앞서 한 권한대행에게 이날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예고 한 바 있다. 또 비상한 상황인 만큼 ‘상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이 언급한 중대 결심으로는 한 권한대행을 재탄핵하고, 권한대행 시절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탄핵하는 ‘쌍탄핵’ 카드가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