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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야권 72명 내란음모 고발…野는 무고죄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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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초선 의원 전원 등 72명을 내란음모 및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국가기관의 권능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주 의원을 무고죄로 고발했으며,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맞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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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초선 의원 전원, 방송인 김어준 씨 등 총 72명을 내란음모, 내란선전선동 등 혐의로 31일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낸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국무위원 전원을 연쇄 탄핵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국정 중단 협박이자 국민에 대한 협박으로 국익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주 의원은 이날 고발 전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정상적 권능 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모의·결의한 만큼 내란 음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주 의원을 무고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지난 30일 국민의힘이 고발에 나서면 '무고죄'로 맞대응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더민초는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을 비롯해 국무위원을 상대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명환 기자 / 구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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