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에 대해 “늦어도 너무 늦었고, 국민과 시장 눈높이에 한참 미달해 보인다”며 “우리가 왜 추경을 하려는지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추경하려면 제대로 확실하게 하자”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정부가 제시한 10조원 추경규모는 국내외 시장에 대한민국 정부의 경기회복 의지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을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상당규모로 예상되는 산불피해 복구 예산을 제외한 경기진작 추경규모로만 보면 ‘무늬만 추경’, ‘찔끔 추경’으로 비춰질 규모”라며 “정부의 경제상황에 대한 문제인식과 경기침체 타개의지를 의심케 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현시점에서 적정 추경규모의 판단기준은 올해 잠재성장율(2%)과 실제성장율(0.9~1.5%)전망치 차이인 GDP(국내총생산)갭을 보충할수 있는 유효수요 수준이다. 추경규모가 주저앉은 내수를 일으켜 세울수 있는 정도의 힘은 되어야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온전히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월 19일 한국은행 총재는 추경규모로 15~20조원을 제시하고 이는 GDP갭 0.2%포인트를 메울 수 있는 수준임을 밝혔다”며 “같은 분석논리를 적용해보면, 한은의 금년 성장율 전망치 1.5%를 전제로 했을때 GDP갭은 0.5%p가 되고 적정한 추경규모는 37.5~ 50조원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부 국제기관 예측대로 성장율이 1% 아래로 꺼진다면 필요한 추경규모는 다시 두배로 커지게 된다”며 “이러한 분석이 국내외 자금시장이나 전문가들의 공통된 입장인데, 정부가 제시한 10조원 추경규모가 국내외 시장에 어떤 정책 시그널을 줄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안 의원은 정부의 추경편성 결정시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추경편성 결정시기가 너무 늦었다”며 “우리 경제는 올해 들어 탄핵결정 지연과 정부의 경기 무대응조치가 가세되면서 침체일로에 빠져왔다. 가장 최근 경제활동지표인 1월달 생산-소비-투자-수출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는 퀴드러플 추락을 기록했다. 정부의 무대응 조치와 함께 경제심리가 급랭하면서 올해 경제성장율이 0.9%까지 추락한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선제적인 추경편성을 통한 경기반전’을 서둘러야한다고 주장하면서 35조원 규모의 세부 추경사업을 제안했던게 지난 2월 13일”이라며 “이후 정부는 세월을 허송하면서 경제를 탈진시킨채 45일이 지난 뒤에야 그것도 영남지역 대형산불이라는 발등의 불이 떨어지자 뒤늦게 추경편성을 발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해 추경안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