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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30일 산불 대응에 4조8700억원을 투입할 수 있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장을 반박하면서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는 이 대표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산불 대응 예비비 추경에 적극 협조하라”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는 산불 관련 예산이 4조8700억원 있다며 산불 대응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면서 “이는 지난해 12월 자행한 재난 대응 예비비 삭감 폭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정부가 2025년 예비비를 4조8000억원 편성했지만,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내세워 독단적으로 2조4000억원 일방 삭감했다”며 “그 결과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 1조6000억원이 편성됐지만, 이마저도 모두 산불 대응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주장한 4조8700억원은 일반·목적 예비비 총 2조4000억원에 부처별 재난재해비 9700억원, 국가채무부담 1조5000억원을 더한 것이다.

하지만 이중 1조5000억원 규모의 국고채무부담은 상환을 전제로 한 외상거래 한도이기 때문에 즉각 지급할 수 없고, 용처가 시설복구에 한정돼 피해 주민 보상금과 생계비 지급에 쓰일 수 없다.

또한, 예비비 중 1조2000억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예산 총칙에 고교무상교육 등 사업 소요경비로 지출하도록 돼 있어 실제 산불 대응에 쓸 수 있는 목적예비비는 4000억원이 안 된다는 게 여당 측 주장이다.

이들은 “이 대표가 ‘각 부처 예비비가 9700억원 남아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거짓말”이라면서 “사용 가능한 예산은 2000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른 곳에 이미 집행했거나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어 산불 대응엔 쓰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래도 이 대표는 ‘산불 대응 예산이 충분하고, 지난해 민주당의 독단적 예산 삭감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인가”라며 “이 대표는 산불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예비비 증액 추경에 적극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산불 사태와 관련해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해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비롯해 미국의 통상 리스크, 내수 부진 등 대내외 악재를 대응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산불 피해 극복과 민생, 대외 현안 시급성을 고려하면 필수 추경은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여야가 추경 취지에 공감해 준다면 정부도 조속히 부처 협의를 마무리하고 추경안을 편성해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