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강요 혐의로 24일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복귀에도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와 박균택 민주당 의원을 강요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표가 지난 19일 최 부총리를 향해 '국민 누구든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협박하며 마 후보자 임명을 강요했다"고 혐의 요지를 설명했다. 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미르재단 관련 혐의로 최 부총리를 형사 고발하며 마 후보자 임명을 강요했다는 점도 제시했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 탄핵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헌재의 판단으로 유추해보면 최 부총리의 위헌·위법한 행위 사실은 더 명확해졌다"며 "탄핵 절차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듯,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도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진영화 기자 / 전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