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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고공직자가 헌법 무시하면 질서 유지되나”…민주당, 최상목 대행 탄핵안 발의

김혜진 기자
입력 : 
2025-03-21 11:22:52
수정 : 
2025-03-21 13: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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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야 5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에 대해 헌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직자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고 있는 최 권한대행의 행위를 비판하며 국가 질서 유지를 염려했다.

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날 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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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야 5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에 대해 “국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가 합의한 최고 규범, 즉 헌법을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며 “대통령이 취임 선서에서도 국헌 준수, 헌법 준수를 가장 먼저 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가 판결로 확정한 헌법 수호 의무를, 즉 헌법재판관 (마은혁 후보자) 임명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지금 3주째 무시하고 있다”며 “헌법을 지켜야 될 공직자의 책임, 그중에서도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이렇게 무시하면 이 나라가 질서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 아마 그런 생각이 강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은 오후 2시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까지를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 최종시한으로 제시했고, 20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최 권한대행의 탄핵을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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