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8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경하홀에서 ‘개헌, 시대를 바꾸자’를 주제로 한 청년 토크쇼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3/20/news-p.v1.20250320.a3fe78614eb64833acdb1968ef75912a_P1.png)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우왕자왕하는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삶을 불안하게 한다”며 사실상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격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동산 정책은 정교하고 예측가능해야 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갑작스러운 서울 집값 급등으로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계신다”고 한탄했다.
그는 “서울시가 제때 토허제(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를 풀었다면 이런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면서 “토허제는 원래 길게 쓸 정책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집값이 한창 조정받던 2023년 상반기쯤 풀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금리 인하와 함께 서울 집값이 상승하는 국면이던 지난 2월 서울시가 갑자기 토허제를 해제했다”며 “올 6월 토허제 만료로 매매를 준비하던 시장에선 갑작스런 해제로 충격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해제 시점을 갑자기 앞당긴 이유를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한다”며 “오락가락 비판 속에 서울시는 해제 한달만에 정반대로 토허제를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대키로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은 정교해야할 뿐만 아니라 예측가능해야 한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이 의장으로 있는 당 기구에서 내세운 ‘주택임대차 10년 보장’을 스스로 뒤집은 것처럼, 우왕좌왕하는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삶을 불안하게 한다”고 우려했다.
또한 “29번의 줄탄핵 못지 않게 국민의 삶에는 문재인 정부 28번의 부동산정책이 위협적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국민들의 고통과 혼란이 더 커지지 않도록 제대로 수습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전일 강남 개발지역은 물론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한 달여 만에 번복해 확대 재지정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