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긴급 회동에서 다시 진전을 이뤄내면서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높였다. 그간 여야는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3% 등 모수개혁 방안에 사실상 합의하고도 향후 출범할 국회 연금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 처리' 원칙을 명문화하는 것을 놓고 줄다리기를 해왔다.

19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국회에서 만나 30분가량 개혁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동 후 김미애 의원은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끼리의 긍정적인 합의는 이뤄졌다"면서 "곧 의미 있는 성과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선우 의원도 "상당히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졌고, 하나의 결론으로 뜻을 모았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그간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그럴 필요가 없다는 민주당이 맞서면서 야당이 단독으로 모수개혁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결국 여당이 한 발 물러나 합의 처리 명문화 없이도 특위를 발족할 수 있다고 밝히며 불씨를 살렸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연금 구조개혁 합의 처리에 대해 의지가 분명하다면 우리 당은 해당 문장 없이도 연금특위를 발족시킬 의사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양당 의원들은 여전히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한 여당 지도부 의원은 "군 복무와 출산 등 크레디트 문제를 논의한 끝에 이 부분에서 합의가 되면 연금특위도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를 넣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다"며 "오늘 크레디트 부분이 합의가 됐기 때문에 내일은 연금특위에서도 합의 처리를 한다는 문구가 들어가고 본회의 통과도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 민주당 의원은 "소득대체율 43%에 특위 합의 처리 문구는 넣지 않고 진행하는 것으로 마무리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특위 구성을 놓고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불씨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야 지도부가 대승적으로 잠정 합의안을 추인하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자경 기자 / 구정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