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에 이뤄낼 것으로 예상됐던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18일 또다시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원칙 관련 '여야 합의 처리'를 명문화하는 것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연금특위 구성 후 모수개혁에 참여하겠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처리하겠다고 압박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연금특위 구성과 운영의 합의처리 원칙이 전제돼야 모수개혁 입법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전에 주재한 원내대표 회동 때와는 전혀 상반되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일 본회의에 연금개혁 상정 처리를 목표로 하자는 합의를 이행할 수 있을지 참으로 걱정스럽다"며 "연금개혁 논의가 이렇게 공전하면 합의안을 기초로 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려 왔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할 상황에 이른 것 같다"고 경고했다.

오전에 있었던 원내대표 회동 직후에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모수개혁안을 일단 처리한 뒤 연금특위 구성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자는 식으로 합의가 이뤄지는 듯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연금특위에서 안건을 합의 처리한다는 전제하에 특위 구성이 선결되고 나서 보건복지위에서 모수개혁을 합의 처리하겠다"고 이야기하자 민주당이 다시 반발한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연금특위는 전통적으로 합의 처리가 원칙인데, 이번에 합의 처리 문구를 빼겠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면서 "일방 처리를 하겠다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연금특위는 전통적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개혁안을 처리해왔다는 점과, 2022년 구성됐던 연금특위도 '여야 합의 처리' 원칙을 명문화했다는 점을 내세웠다. 반면 민주당은 이미 연금특위 위원장을 여당에 양보한 만큼 그와 같은 원칙은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런 가운데 양 당은 이날 원내대표 회동 후 이달 말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회동을 마친 후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가 이달까지 정부가 가능하면 추경안을 편성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함께 요청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정부가 추경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 질타했고, 3월 중에는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 협상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양 당은 추경 규모와 용처 등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조속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라며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하루라도 빨리 국정 혼란을 끝내야 한다. 신속한 파면 선고를 요청한다"고 했다. 그동안 사법부 압박 또는 자극이라는 시선을 우려해 직접적인 메시지를 자제해왔던 이 대표까지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나선 것이다.

[최희석 기자 / 전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