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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 당 소속 의원 70여명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검찰 석방 지휘는 부당하다”며 “다른 혐의도 아닌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을 풀어줌으로써 국민적 불안을 증폭시키고, 극심한 사회 불안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구속 사유가 여전히 살아 있는데 구속을 취소한다는 모순, 1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즉시 항고를 포기한 모순적 행태”라며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기존대로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라는 모순적 지침은 검찰과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을 낳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웠으면 다 풀고 처음부터 바르게 단추를 끼워야 한다”며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 받아, 원칙과 기준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즉시항고 기간이 남아 있고,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 받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검찰이 망설이거나 주저할 이유가 없다. 오늘, 내일 중에 바로 즉시항고 하면 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검찰이 스스로 바로잡을 기회를 포기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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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부단장인 서영교 의원도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직무유기 죄가 있고, 석방을 지휘한 직권남용죄가 있다”며 심 총장을 향해 즉시 항고를 거듭 촉구했다.

서 의원은 법원을 향해서도 “중대 사건, 중대 범죄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엄청난 중차대한 상황”이라며 “즉시 재구속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석방 지휘가 형법상 도주 원조죄에 해당된다고 의심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즉시항고하지 않아 검찰과 법원에서 많은 혼란이 벌써 야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도 “즉시항고 포기는 법적 형평성과 안정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정”이라며 “이미 대검이 ‘구속 기간을 날로 선정하라’는 지침을 다시 내려보내면서 시간으로 석방된 유일한 사례는 윤석열 대통령 혼자가 됐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검찰은 즉시 항고하라!’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전 국민이 명령한다. 검찰은 즉시항고 시행하라”, “즉시항고 포기하는 내란 검찰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의원 전원은 이날 오후 이틀째 국회부터 광화문 농성장까지 걸어 이동하는 ‘윤석열 파면 촉구 도보 행진’을 진행한다. 재선의원들은 이날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까지 출근 시간마다 광화문 인근에서 릴레이 1인시위와 팻말 집회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