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비상계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고검장)을 19일로 예정된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사위는 12일 오후 심 총장과 박 고검장을 긴급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앞서 야당은 이날 긴급현안질의에 심 총장 출석을 요구했지만 심 총장은 불출석했다. 야당은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 심 총장과 박 고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석방 과정에서 일어난 논란을 언급하며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오 처장을 향해 "공수처는 대통령 체포를 공수처의 생존·회생 계기로 삼아 법 절차와 수사 관례를 무시하고 밀어붙였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의 수사권과 영장 관할에 대한 부분은 서울중앙법원과 서부지방법원의 각기 다른 5명의 판사로부터 정확히 확인했다"며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법사위 현안질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던 중 "일상적으로 구속이 이뤄지고 검찰에서도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저희는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즉시항고 기간이 7일로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금 구속돼 있지 않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급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보석, 구속집행정지 등이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론 내리고 8일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다만 본안재판에서 계속 다퉈 보겠지만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에 대한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혜진 기자 / 이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