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1일 비수도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 완화와 한시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을 정부에 촉구했다.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 세수 감소를 우려하며 건설경기 부양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자 '적극 행정'을 재차 주문한 것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건설산업 상황이 정말 심상치 않다"며 "건설업은 국내총생산(GDP)에서 1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인데 건설사들이 줄도산하고 있고, 법정관리 신청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건설업 분야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 대책이 굉장히 안일한 미봉적 조치에 그치고 있다"며 "건설산업의 심각한 상황에 비춰 봤을 때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관계 부처는 몸 사리기에 급급할 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 미분양 사태 해결 등을 위해서라도 DSR 대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할 때가 됐다고 본다"며 "한시적 조치라도 정부가 비수도권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한시적 DSR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진영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