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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들이 국회에서 열악한 수련 환경 실태를 토로하며 근무 여건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국회 입법조사처·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공의 수련환경과 처우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2015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 전공의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전공의 근무 환경은 열악한 상황이며”이라며 “법안 위반에 대한 벌칙은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에 불과해 수련이라는 명목하에 전공의 노동 착취가 합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저 스스로도 실제로 수수방에서 교수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전공의 대상 폭력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문제 삼기도 했다.

그는 “조선대병원 신경외과 전공의가 폭행 피해를 폭로했고, 부산대병원은 전공의 11명이 집단폭행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었으며, 전북대병원에서는 교수 폭행 사건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무 시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2022년 대전협이 1만3000명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전공의 평균 근로 시간은 77.7시간이었고, 인턴 응답자의 75.4%는 평균 주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또 “66.8%는 24시간 초과 연속근무를 주 1회 이상 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유럽과 일본 등의 사례, 국제노동기구 지침 등을 참고해 전공의 수련 시간을 주당 80시간에서 64시간으로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근로기준법 특례 업종에서 의료인을 삭제해 주 52시간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연속 수련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고,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고 법에 명문화하자고 말했다.

최저 임금 수준인 보수를 개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실태조사에서 전공의 평균 급여는 397만원이었고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약 1만1700원에 불과했다”며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실제 근로 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가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난해 의료 사태로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들이 참석해 병원에서 겪었던 열악한 수련 환경실태를 털어놨다.

김준영 전 순천향대병원 전공의는 “전문의 취득 후에도 추가 근무와 대학원 등록을 강요받고, 담배와 음식 배달 심부름, 365일 내내 당직을 강요받는 게 현실”이라며 “현실은 드라마와 다르다. 전공의법에는 과태료 외에 별다른 벌칙 조항이 없어 ‘난장판 수련’은 계속되고 있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