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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연금 소득대체율 43%로 합의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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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는 10일 국정협의회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모수개혁 합의를 시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3%를 제안하며, 연금 자동조정장치는 연금특위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에 관해서도 여야가 필요성을 공감하며, 다음 회담에서 구체적인 정부·여당 입장을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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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정협의회서 처리 주목
자동조정장치는 특위서 논의
여야가 연금개혁의 입장 차를 좁히고 오는 10일 국정협의회에서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변경) 합의를 시도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정부를 제외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국정협의회를 진행해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안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2시간가량 회의가 이어진 결과 여야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모수개혁을 우선 논의하자는 데 합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3%를 제안했고 민주당이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우리는 전에도 자동조정장치 없는 소득대체율 44%를 주장했던 것이라 43%냐 44%냐, 1%포인트 차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간명하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연금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연금특위가 만들어지면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추경과 관련해선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불참했는데, 정부 측과 먼저 협의해보고 실시 시기와 규모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다음 회담에서 추경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정부·여당 입장을 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도체특별법은 여야가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법문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민주당은 고용노동부 장관하에서 논의할 수 있는 만큼 법문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시간을 갖고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명환 기자 / 박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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