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정협의회서 처리 주목
자동조정장치는 특위서 논의
자동조정장치는 특위서 논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정부를 제외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국정협의회를 진행해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안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2시간가량 회의가 이어진 결과 여야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모수개혁을 우선 논의하자는 데 합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3%를 제안했고 민주당이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우리는 전에도 자동조정장치 없는 소득대체율 44%를 주장했던 것이라 43%냐 44%냐, 1%포인트 차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간명하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연금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연금특위가 만들어지면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추경과 관련해선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불참했는데, 정부 측과 먼저 협의해보고 실시 시기와 규모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다음 회담에서 추경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정부·여당 입장을 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도체특별법은 여야가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법문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민주당은 고용노동부 장관하에서 논의할 수 있는 만큼 법문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시간을 갖고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명환 기자 / 박자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