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원로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도약을 위해 개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정치개혁 대담회'를 열고 원로들이 생각하는 개헌 방향을 들었다. 대담회에는 정세균·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과 김황식·정운찬·이낙연·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이 참석했다. 대한민국헌정회장인 정대철 전 새천년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머리를 맞댔다.

대담회에선 '1987년 체제'의 한계에 공감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강원택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원장은 "한국 민주주의가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정치 제도가 시대 상황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며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라도 개헌을 통한 정치 제도 변혁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세균 전 의장은 여야정 모두에 책임을 물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24번 행사했고, 야당은 탄핵안을 29번 발의하며 주어진 권력을 총동원했다"고 말했다. 박병석 전 의장은 △4년 중임제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책임총리제 △소선거구제 타파 등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다.

국회 권한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진표 전 의장은 "회계감사권은 국회로 보내고 국무총리가 감사원 사무총장을 역임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황식·정운찬 전 총리는 아예 의원내각제를 대안으로 내세웠다. 이명박 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두 전 총리는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 득표수를 제대로 의석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그분'이라고 부르며 작심 발언을 내놨다. 그는 "그분만 민주당에서 개헌에 소극적인데 N분의 1이 아니다"며 "그분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개헌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정대철 전 대표도 "이 대표 혼자만 안 하자고 하는데 그걸 못 이겨내고 있다"며 "오늘 토론도 필요 없이 이 대표만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가까워지며 여권 중심으로도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주호영 국회부의장 주재로 개헌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개헌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도 자체 개헌안을 발표했다.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시장)은 지방 분권과 수도 이전이 담긴 개헌을 제안했다. 유 시장은 다른 시도지사들도 개헌안에 뜻을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화는 받았지만 그 개헌안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다"며 선을 그었다.

[성승훈 기자 / 구정근 기자 / 김명환 기자 /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