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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여야 잠룡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개헌’에 대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며 공세에 나섰다. 당장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이후 구체적인 방향을 밝힐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달 27일 SBS TV와 유튜브에 출연해서 개헌론에 대해 “(개헌을) 안 할 수는 없다”며 “저도 (개헌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많다. 이미 그때(지난 대선 당시) 치밀하게 고민했고, 당의 입장도 정해져 있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개헌에 대한) 제 입장도 공표돼 있는데 그게 변한 바가 없다. (개헌에 대한 제 입장은) 주머니에 있지 않고 이미 저잣거리에 널려있지 않나”며 “다만 지도부 입장에서는 개헌 논쟁이 블랙홀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탄핵 국면이 끝나기 전에는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거듭 강조한 대로 탄핵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일단 윤 대통령의 탄핵이 정리가 되는 게 먼저”라며 “정치인이 대선에 나온다면 개헌에 대한 입장은 밝히고 설명하는 게 맞다. (이 대표는) 탄핵 심판 선고 이후에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한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가 개헌에 대해 이야기하는 순간, 바로 이슈가 되고 개헌 논쟁이 붙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탄핵을 면하기 위해 임기단축 개헌을 이야기한 것 아닌가. 지금은 탄핵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이 끝나고 조기 대선 국면이 된다면 대선 후보나 대표가 개헌 관련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도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탄핵이 인용되고 나면 계엄 논의가 일어날 것”이라며 “지금은 탄핵에 집중해야 될 때다. 그러나 아마 탄핵이 인용되고 나면 (이 대표도) 개헌 문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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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8일 YTN라디오에서 “당의 (대선) 후보가 되면 그다음 총선(2028년)에 시기를 맞춰서 개헌을 미리 하고 임기를 그에 맞추고 개헌된 헌법에 의한 통치를 그다음 임기 때부터 적용하자고 했다”고 임기 단축 개헌을 설명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 날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 “올해 대선이 열리고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개헌을 이끌고 3년 뒤인 2028년 물러나겠다”고 역시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했다.

지난해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와 경쟁했던 김두관 전 경남지사는 자신의 개헌론을 담은 도서 ‘김두관의 헌법 개정 설명서’를 발간했다. 김 전 지사는 차기 대통령 임기 2028년까지 단축과 중임제, 계엄 선포권 삭제 등을 주장해오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28일 이 대표와 만나 “제7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권력 구조 개편, 임기단축 논의가 제대로 돼야 한다”며 “3년 전에도 이 대표와 함께했던 약속”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2022년 대선 후보 당시 새로운물결의 대선 후보였던 김 지사와 단일화하며 ‘정치 교체 공동 선언’에 합의했다. 당시 선언문에는 대통령 임기 1년 단축과 책임총리 등을 위한 개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국민통합정부 구성 등이 담겼다.

또 이 대표는 ‘4년 중임제로 권력구조 개편’ 등의 개헌을 당시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자신의 임기를 1년 단축할 수 있다고도 했다. 2023년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정치를 실현하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