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4개 시도 시행..14일 대구 등 10개 시도 시행
서울·부산·광주는 내달 14일 발급...내달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휴대전화 속 신분증,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 가능
다음 달 28일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가운데 인천시와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가 28일 우선 시행에 들어갔다.
앞서 정부는 플라스틱 카드 형태 신분증은 소지가 불편하고 위변조·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가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자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온ㆍ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했다.
2019년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 계획을 수립해 휴대전화 기반 모바일 신분증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하고, 2021년 1월 모바일 공무원증, 2022년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전면 시행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지난해 12월 27일 세종시, 경기 고양시, 전남 여수시, 대구 군위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첫 시범 사업에 나선 뒤 지난 1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대구시, 대전시, 울산시, 세종시, 강원도, 전북도, 전남도, 경북도, 경남도, 제주도가 발급에 들어갔고, 서울시와 부산시, 광주시는 다음 달 14일 시행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은 ‘QR코드’ 방식과 ‘IC 주민등록증’ 방식 두 가지다. QR코드 방식은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발급용 QR코드를 촬영하는 방식으로, 신청 즉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앱을 삭제하면 재발급을 위해 다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IC 주민등록증 방식은 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본인의 휴대전화에 IC 주민등록증을 접촉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재발급하는 방식이다.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경우 무료지만,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을 IC 주민등록증으로 변경할 경우 IC칩(5000원)과 실물 주민등록증 재발급 비용(5000원) 포함 총 1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이 필요하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해야 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한 대의 스마트폰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만료 후에는 IC 주민등록증을 이용하거나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QR코드 방식으로 재발급이 가능하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분실 신고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 효력도 함께 정지된다. 통신사를 통해 휴대전화 분실 신고를 하거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자체를 분실 신고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 효력만 정지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다음 달 27일까지는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신청·발급할 수 있으며, 하루 뒤인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발급이 가능하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56년 만에 변화하는 주민등록증 체계“라면서 ”실물 주민등록증을 휴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