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동 주미대사(사진)가 26일(현지시간) 앞으로 한미 당국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 대사는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에 미국 측과 협의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북한 비핵화'를 일관되게 사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합의는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로 한반도 안보 불안을 가중하는 주체라는 점을 명시하고, 한미 간 대북정책 공조에도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북한 비핵화' 표현이 북핵 문제의 본질을 더욱 분명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전임 정부인 문재인·조 바이든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국면을 고려해 북핵 문제를 다루면서 공식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2018년 남북, 미·북 정상회담 당시 공동선언에도 공히 해당 표현이 포함됐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결과, 문서에는 '북한 비핵화'가 쓰였다. 북한이 핵능력을 급속도로 확대·강화하고 헌법에 선제 핵 타격 가능성을 명시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전임 정부의 기조를 뒤집은 셈이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미·북 대화 재개와 관련해 다소 부담감을 느끼는 기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북한과 대화할 의지가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완강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과 미국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를 맹비난하며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와 군사적 압박 중단을 대화 재개의 선결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한편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대해 "방기(abandon)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부가 공개한 발언록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인도·태평양에서 그들(중국)은 우리를 몰아내려고 한다"며 "우리는 (동맹·파트너 국가와) 강력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일본과 한국을 방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케빈 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는 26일 미·북 대화 재개 시 한국이 배제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 / 서울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