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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7일 마은혁(62·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헌재 9인 체제의 복원을 매듭짓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헌재 판결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 탄핵심판이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국회는 탄핵소추의 청구인으로서 충실하게 변론에 임해 왔다”며 “국회의 변론은 헌법 수호라는 국회의 사명을 실천하는 과정이었으며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이후 우리 사회는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견해차에서 오는 대립과 갈등이 민주주의가 허용하는 수준을 넘어 헌법과 사법 체계를 부정하고 폭력을 수반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런 일들이 용인되고 반복된다면 국가 존립과 공동체 유지의 최소 기반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함께 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은 이념이나 정치적 승패의 문제가 아니다. 헌재가 판시했듯이 탄핵 제도는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원리를 구현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헌재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지지가 더 이상의 혼란과 위험으로부터 민주공화국을 지키고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힘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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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은 “대한민국은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헌정 질서를 회복할 역량이 있다. 식민, 분단, 전쟁, 독재, 그리고 외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든 우리 국민이 있기 때문”이라며 “정치적 견해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폭력은 배제하고, 상대방을 비판할 권리를 존중하지만 혐오를 반대하는 성숙한 민주주의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 지난해 말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된 것과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먼저 “탄핵소추안의 국회 법사위 조사는 본회의 의결로 가능하다. 법사위 회부 동의안이 안건으로 제출됐다면 저는 국회법에 따라 당연히 그 절차를 진행됐을 것”이라며 “이 안건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없었다”고 되짚었다.

이어 “의결 정족수를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방안은 이를 실현할 법적 절차와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또 그것이 현실적·규범적으로 바람직하냐는 점에서 의결 정족수 판단의 선행 과정으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문제가 논란이 된 건 탄핵 소추 대상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경우의 의결 정족수 규정이 헌법에 따로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 해석의 문제인데 이걸 국회가 의결로 정할 수는 없다”며 “국회의 정당별 의석수 변화에 따라 헌법의 해석이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헌법의 안정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도, 더 단단하게 세우는 지혜도 국민 속에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강하다”며 “얼마 간의 혼란과 고통은 불가피하더라도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은 이 사실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