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확정돼야”
검찰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초선, 서울 송파구갑)이 “늦춰진 정의라도 바로 서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곧 나라밥 드실 분이 국가의 미래(실제로는 본인 미래)를 논한다는 게 넌센스”라며 “징역형 확정으로 늦춰진 정의라도 바로 서길”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제5차 공판을 열어 증인 신문과 서증 조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전부 유죄를 선고해 주시되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3월 중순 이후가 유력하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과 백현동 사건 관련 ‘국토부의 용도변경 압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허위로 인정해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