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선고기일 3월 중순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스1]](https://pimg.mk.co.kr/news/cms/202502/26/rcv.NEWS1.NEWS1.20250226.2025-02-26T110222_1007151818_POLITICS_I_P1.jp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세상의 뜻이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제5차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의 구형에 대한 예상, 최후 진술 등과 관련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 항소심은 이날 오전 증인 신문과 서증 조사를 마치고, 오후 제6차 공판이자 결심 공판을 열 계획이다. 통상 재판부가 결심공판 한 달 뒤로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것을 감안하면 오는 3월말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으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공직 취임·임용도 불가능하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항소심 결과에 촉각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로써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인 이 대표가 피선거권 박탈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대권 가도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법원 상고심이 남았지만, 법적 절차와 법리적 다툼을 떠나 사법리스크가 극대화되는 것 자체에 피로감을 느끼는 민심의 이반이 심상치 않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비명계 원외 관계자는 “항소심까지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상고심과 상관 없이 대선 내내 사법리스크 공세에 시달려야 한다”며 “정권 수복을 기치에 건 대안세력을 자처하는 민주당이, 굳이 불안함을 안고 계속 대권 레이스를 펼칠지는 고민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벌금 100만원 미만의 판결이 내려질 경우, 이 대표는 대권을 향해 성큼 다가설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여당의 공세점으로 작용한 사법리스크의 굴레를 대선 전까지 떨칠 수 있게 된다.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 대표의 어깨에 날개가 달리게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