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 변론까지 이뤄지면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다시 정조준하고 있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대선 후보급 행보를 벌이는 이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6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대외적으로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조기 대선을 위한 시동을 미리 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생각해 보면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 그것은 얼마 남지 않은 이 대표 본인의 2심 재판과 관련해 재판부에 대한 무언의 협박"이라며 "이 대표의 2심 재판부는 좌고우면 없이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를 향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주문한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특히 2심에서도 1심처럼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게 된다면 민주당 내에서 대선 후보로서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야권 분열을 노릴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이 대표가 내세우는 '불소추 특권'을 정조준한 공세도 벌일 전망이다. 이 대표는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고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기존 사법 절차는 모두 중단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MBC '100분토론'에 나와 "대통령이 될 경우 기존에 기소돼 진행 중인 재판은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소추에서) 소는 기소를 말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어서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결심 공판 발언, 항소심 선고 날짜가 가시화되면 여당이 공세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여당 관계자는 "사법 리스크를 털지 못하고 이 대표가 당선될 경우 이 대표는 집권과 동시에 위기가 찾아온다"며 "비상시국에 이렇게 많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안정적으로 통치를 하냐는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당선이 사법 리스크 회피를 위한 면죄 수단이냐 등 비판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재판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인공지능(AI) 전문가와 대담회를 여는 등 대선 행보에 주력했다. 민주당 당 대표실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는 AI 산업계, 학계 종사자 그리고 시민사회 전문가와 AI 산업 발전 방향을 강구하는 대담회를 열고 관련 도전 과제와 정책 비전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관련 언급을 피하며 재판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진영화 기자 / 구정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