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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개헌특위(위원장 주호영 국회 부의장/대구 수성갑)가 27일 공식 출범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최후 변론을 통해 탄핵이 기각될 경우 임기 단축과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개헌 논의를 본격화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26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개헌특위가 27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구성돼 출범할 예정이다. 특위 위원에는 성일종, 신성범, 조은희, 최형두 의원이 내정됐다.

국민의힘은 현행 6공화국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제나 여소야대 상황에서의 국회 다수당의 횡포를 야기했다고 보고 있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앞서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제도의 우열을 가리기는 어렵다”면서도 “대통령의 행정부 내에서의 제왕적 권한을 줄이고, 여소야대 상황에서의 무능력함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는 방안과 더불어 중임제를 도입하는 방안, 국회구성을 양원제로 바꾸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내각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수용성이 낮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선거제도의 문제도 다루게 될 예정이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법도 중·대선거구제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계에서도 양당의 극한대립 정치문화를 가져온 소선거구제에 대한 비판은 그동안 많이 제기됐다. 여기에 우리사회의 복합적 갈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다당제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이 제기됐다.

탄핵심판이 인용(탄핵)으로 결정되는 경우 치러질 조기대선에 후보군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잠룡들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외한 모두가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심지어 같은 당 김부겸 전 총리나 김동연 경기지사도 이 대표를 향해 개헌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25일 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하며 국민통합을 간곡히 요청하셨다”면서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을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에 함께 하겠다”고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87년 체제 극복 등 정치개혁 화두를 던지며, 진정성 있게 개헌을 강조한 부분도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할 과제”라면서 “무엇보다 대통령이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한 부분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