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확대

조기 대선을 의식한 여야의 설전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규정한 이재명 대표는 상속세 문제를 거론하며 국민의힘을 ‘극우내란당’이라고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즉각 “이 대표의 인생 자체가 사기·범죄”라며 “극우 몰이는 안 통한다”고 맞불을 놨다.

이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상속세 완화를 고리로 여당을 비난했다. 그는 “(여당이)최고세율 인하 없이 공제 확대도 없다는 태세를 보인다”며 “최고세율 50%는 과표 30억원 이상에만 적용되며 공제 한도 18억원을 빼면 과세표준 48억원 이상, 시가로는 60억원 이상만 혜택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가 60억원 이상 초부자들 상속세를 왜 10%포인트나 깎아주자는 것이냐”며 “1000억원 자산가 상속세를 왜 100억원이나 깎아줘야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60억원 이상 수백억·수천억 원 상속받는 분들이 서민이 맞느냐”며 “50% 최고세율을 못 내리면 기초공제를 거부할 생각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초부자용 최고세율 인하와 중산층용 공제 확대는 무관한데 왜 연환계를 쓰냐”며 “연환계가 산당(山黨)의 야당 발목 잡기 기본기입니까”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최근 국민의힘은 여당 자격이 없다며 ‘산당’이라는 표현을 써왔다.

야당은 중산층 부담 완화가 상속세 개편 목적이라고 내세우고 있다. 부자가 아니라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라는 논리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세율은 그대로 두고 일괄공제(5억원→8억원)와 배우자공제(5억원→10억원)만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중견·중소기업의 가업상속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최고세율 조정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23일에도 “뒤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공개 토론하자”며 “초부자 감세 여력이 있으면 근로소득세 억울하게 늘어난 것부터 정상화하자”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보수를 참칭하던 수구 정당 국민의힘이 윤석열과 전광훈을 끌어안고 극우 본색을 드러내며 극우범죄당의 길을 떠났다”며 “헌정회복, 법치수호, 성장회복 같은 국민의힘이 버리고 떠난 보수 책임을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의힘은 내란 옹호, 이재명 때리기, 무조건 반대에만 몰두하며 극우 전광훈 2중대가 됐다”며 “백날 이재명을 욕해도 이재명에게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이날 김 최고위원은 비상계엄 이후 이 대표가 보여준 리더십을 무려 10가지 이유를 들어 칭송하기도 했다.

사진 확대

이 대표의 공세에 국민의힘은 발끈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인생 자체가 사기이고 범죄인 이 대표의 무례한 공개 질의에는 답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또 “아무리 범죄 피고인이라 하지만 공당 대표가 상대 당에 무례한 언사를 논하는 것 자체가 인격을 반영한다”고 쏘아붙였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꼬집기도 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정지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 주장했던 이 대표를 비판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2017년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대선을 앞두고 2심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그때조차 당선되더라도 재판은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낙관 운운하는 것 자체가 오만한 태도”라고 날을 세웠다.

우클릭하는 이 대표를 놓고선 “말이 오락가락하는 양반”이라고 힐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중도보수를 자처하는 이유는 국민의힘을 극우 몰이하려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이재명이 포용·통합의 리더인지 배척·편 가르기의 리더인지 물어보면 답이 나온다”고 했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의 토론 제안에는 “임 의원과 급이 맞는 의원 간의 토론회는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종배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리나라에서 경제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 중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데 반대하는 이는 없다. 기업과 일자리가 국리민복의 핵심이기 때문”이라며 “이 대표는 초부자 감세 운운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진정 중산층을 위한 개편을 원한다면 단순한 공제 확대만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녀공제는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 계산 기간을 피상속인 사망 전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