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원내대표에 공개 질의하자
與 “경제 알면 반대 안해...상식 공부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조정하자는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본인 기사 댓글이나 보시라”며 대응했다.
이 대표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백억, 수천억원 보유자가 서민? 극우내란당이 또 거짓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민주당은 과세표준 18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면제해 웬만한 집 한 채 소유자가 사망해도 상속세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게 하려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초부자감세본능’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50%를 40%로 내리자 하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최고세율 인하도 필요하다’며 최고세율 인하 없이 공제확대 없다는 태세를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고세율 50%는 과표 30억 원 이상에 적용되기 때문에 공제한도 18억 원을 제외하면 과세표준 48억 원 이상, 즉 시가(괴리율 80% 가정)로는 ‘60억 원 이상’만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60억 원 이상 상속받는 이들의 상속세를 왜 10%포인트나 깎아줘야 하는가. 60억 원 이상 상속받는 분들이 서민이 맞는가”라며 권 원내대표에 공개 질의했다.
그러자 23일 국민의힘은 “야당 대표가 직접 여당 좌표찍기에 나섰을 뿐 아니라 국민 기만까지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 최고상속세율은 선진국 어떤 나라보다 높다.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면 40%만 남는다. 이런 나라에서 기업이 존속되고 일자리가 마음 놓고 창출되겠느냐. 경제를 조금이라도 아는 이 중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데 반대하는 이는 없다”며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이 대표는 본인 기사에 달린 댓글이나 보시라. 우리 국민들은 ‘인생사 자체가 사기 논란인 이재명 대표’를 이제 너무나 잘 꿰뚫어 보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몸은 좌파이면서 입으로만 보수 외친다고 보수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진정 보수주의자가 되고 싶으면 일자리는 기업으로부터 나온다는 기초 상식부터 공부하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