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부동산 표심잡기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공제 확대를 통해 부동산 표심 잡기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재건축·재개발촉진법을 꺼내들었다. 건설 경기를 살려 철강·시멘트 등 후방산업과 연관 서비스업에 온기를 불어넣는 견인 효과를 노린다는 판단에서다. 고용시장을 살리고 수도권 집값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복안도 깔려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건설 경기 살리기가 민생 살리기"라며 "건설 경기 회복의 핵심은 재건축과 재개발"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해 8·8 공급 대책을 발표한 뒤 재건축·재개발촉진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촉진법은 재개발·재건축 진행의 주요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단축할 수 있고, 용적률 상한 규제를 완화해서 재건축·재개발의 사업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허가 절차를 유연하게 하는 등 사업 속도를 높이면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 법은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지원 확대로 건설 경기 회복과 부동산 시장 안정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핵심 민생법안인데, 문제는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대에 발목을 잡혀 있다"며 "재건축촉진법은 서울, 수도권, 지방 등 전국에 재건축·재개발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에도 재개발과 재건축을 요구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민주당이 이 법을 '서울특혜법'이라며 끝끝내 반대한다면 이는 지방 죽이기에 대못을 박겠다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경제 회복에 진심이라면 재건축촉진법 제정의 신속 처리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 수도권 의원들 중 촉진법을 개인적으로 찬성함에도 지도부의 반대로 의사 표현을 못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 대표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 입에 재갈을 물리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진척이 없는 이유는 정부·여당에 있다고 화살을 돌리며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재개발·재건축촉진법 제정안을 논의하며 원주민 주거권 보장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정부·여당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주택 공급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100% 동의한다"며 "원주민 주거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내용도 함께 담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최소한의 보완 장치도 없다면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원주민 주거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문 의원은 "저렴한 임대를 의무화하는 방안처럼 재개발·재건축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명환 기자 / 성승훈 기자 / 박자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