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與는 헌법기관 흔들기 멈춰야”
야당이 여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을 주축으로 서울서부지법을 찾은 데 이어 명태균 특별검사법 추진에 나섰다.
17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이 서울서부지법을 방문해 김태업 법원장을 만났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지난달 19일 벌어졌던 서울서부지법 폭동으로 인한 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후속 대책 등을 논의했다. 폭동을 일으켰던 극우 세력에 날을 세운 것이다.
민주당은 극우·내란 세력을 국민의힘이 옹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서울서부지법뿐 아니라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폭력 사태를 기획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 40여명이 헌법재판소를 찾아 편향성·공정성 논란을 제기하자 맞불을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 간사 박범계 의원은 “사법부 침탈·폭동 사태는 다시는 있어선 안 된다”며 “내란선동 혐의로 검찰이 전광훈 목사를 수사하고 있는데 진상규명이 재연을 막을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안 보안관리대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며 “헌법기관 흔들기를 당장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서영교 의원도 “사법부 폭동에 대해선 가장 강한 처벌이 이뤄져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후에는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선 수사 대상에 ‘정치인’이 명시돼 있고 인지 수사 조항이 포함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여권 정치인을 겨눈 특검법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난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여당은 이같은 문제를 꼬집었으나 민주당·조국혁신당이 단독 상정하겠다며 밀어붙인 바 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군가 정쟁이라며 물타기를 하려고 한다면 그자가 바로 범인”이라며 “계엄령 원인이 됐던 명태균게이트를 철저히 수사하고 특검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정수호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