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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제’ 자영업자들에게는 날벼락”…이준석, 이재명에 쓴소리

백지연 기자
입력 : 
2025-02-10 1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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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한국은행 노동조합과의 세미나에서 공공부문 종사자의 처우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공부문 임금 체계는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합의로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주4일 근무제 도입 주장에 대해 노동자와 자영업자 간 입장 차이를 설명하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소환제에 대한 이 대표의 주장에는 서명 요건에 따라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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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1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은행노동조합, 5회 브라운백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1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은행노동조합, 5회 브라운백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10일 한국은행 노동조합을 만나 “공공부문 종사자가 민간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 특별히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은 노조가 주최한 노동 세미나에 참석, “(공공부문 종사자에게) 단순히 명예나 공경심만으로 버티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공공부문 종사자의 임금 체계를 기획재정부나 일부 권한을 가진 슈퍼 갑이 결정하는 체계가 아니라, 각 기관·기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하나씩 합의해 가면서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이날 행사는 이 의원이 지난 2일 서울 홍대에서 차기 대권 도전을 선언한 이후 첫 정책 행보이기도 하다.

특히 그는 세미나 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주장한 ‘주4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주5일제 노동자가 주4일제로 전환하면서 임금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주장인지, 임금을 실질적으로 삭감하면서 적응해 나가자는 주장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노동자 입장에서는 주4일제를 선호할 수 있겠지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거의 날벼락과 같은 이야기로 들릴 수 있다”며 “이 대표가 그런 정효과와 부효과를 다 고민해 정책을 낸 건지, 아니면 대선 행보의 하나로 던진 것인진 좀 더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주장에는 “국민소환제는 요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제도가 된다”며 “지방자치단체장처럼 10%의 서명을 받으면 바로 발동돼 직무가 정지되도록 한다면 이 대표처럼 국민적 호불호가 있는 정치인은 10% 서명받는 것은 일도 아닐 텐데 이런 부분은 검토했는지 궁금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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