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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이달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를 시작으로 상속세 완화 논의를 본격적으로 재개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재위 여야 간사는 18일 현안질의를 실시하는 일정에 합의했다. 현안질의에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관계자도 참석해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을 비롯한 세법 개정 관련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기재위는 현안질의에 앞서 11일에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말 합의해놓고 처리하지 못한 비쟁점 세법을 논의한 뒤 13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18일 현안질의 핵심은 현행 총 상속재산 10억원 이하에만 주던 면세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은 작년말 올해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논의할 때 거의 합의에 가까워졌다가 막판에 처리가 무산됐다. 조기대선을 염두에 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실용주의를 기치로 최근 우클릭 행보에 속도를 내면서 야당에서도 재논의에 전향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상속세 완화와 관련해 관련해 민주당 임광현 의원안과 안도걸 의원안,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안이 기재위의 주요 논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세 개정안 모두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의 상향 조정을 골자로 하지만, 조정 폭 등 세부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다.

임광현 의원안은 배우자 상속공제를 10억 원, 일괄공제를 8억 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 의원은 발의안에서 “배우자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장을 위해 공제 금액을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도걸 의원안은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를 7억5000만 원으로 정했다. 공제 금액이 1997년 이후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최소한의 조정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송언석 의원안은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를 모두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총 공제 한도가 총 20억원으로 늘어나 세 개정안 중 가장 적극적인 상향 조정안으로 평가된다.

한편 반도체특별법은 아직 논의 과정이 첩첩산중이다. 이 대표가 지난 3일 토론회에서 “몰아서 일하는게 왜 안되냐”라며 반도체특별법 쟁점인 주52시간 예외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당내 반대 기류가 여전하다. 국민의힘에서는 예외 조항이 빠진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부정적이다. 여야는 10~11일 국정협의체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 추경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여야 주도권 다툼이 격화하면서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