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여야 합의 필요성을 재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재가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하지 않으면 국민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등 여권과 야당이 마 후보자 임명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공정성을 놓고 충돌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는 한 총리뿐 아니라 최 권한대행,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이 증인으로 나섰다. 최 권한대행이 특위 청문회에 나온 것은 처음이다. 수석 증인석에 직무정지 상태인 한 총리 대신 부총리인 최 권한대행이 앉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야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질타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따르겠냐"며 포문을 열었다. 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당시엔 여야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지금이라도 합의하면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계엄 쪽지와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다. 최 권한대행은 "쪽지 형태로 받았기 때문에 내용은 보지 못했으며 기재부 차관보에게 가지고 있으라고 줬다"고 말했다. 추후 확인해보니 계엄 문건이라는 점을 인지해 무시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쪽지에는 △예비비 확보 △국회 자금 차단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이를 놓고 최 권한대행은 "(실현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F4 회의도 쪽지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쪽지 전달 과정을 놓고선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추 의원이 "윤석열이 '상목아'라고 부르면서 참고하라고 말했느냐"고 물었기 때문이다. 발끈한 최 권한대행은 "기재부 장관이라고 불렀다"며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사령관이 12·3 비상계엄은 적법하다고 할 때도 소란이 일었다. 그는 "저같이 야전에 있는 군인이 대통령·장관 명령이 위법이라 생각해서 반기를 드는 것이 쿠데타"라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탄핵심판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한 총리도 동의했다. 그는 "헌재 판결은 공정해야 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상식에 맞아야 한다"며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는 논쟁부터 시작해서 국민이 납득할 판결이 아니면, (일어날 수 있는) 국민 분열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청문회에 처음 나선 정 실장도 잇따른 탄핵을 지적했다. 정 실장은 "(계엄령은) 입법권이 남용·남발되고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한 헌정 질서가 위기에 처했다는 인식이 발동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탄핵이 남발되고 국정 차질이 야기되는 상황은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성승훈 기자 / 최희석 기자 / 구정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