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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정년퇴임과 연금 수급 시기 차이의 공백으로 ‘노후 빈곤’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 정년 연장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정책간담회를 열어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는 법정 정년의 연장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국민의 기대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저출생 위기에 봉착하면서 생산가능인구인 노동력 문제가 사회, 경제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며 “현행 정년제도를 고수하면 정년퇴임과 연금 수령 시작 시기 사이에 5년~6년의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 왔으나 내란 사태로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서 나오면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며 “이제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나서야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민주당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법정 정년 연장을 공약한 바 있다. 중소기업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자는 것이었는데, 세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쟁점이 있다”며 “기업 측과 노동계 측의 차이가 있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형태 문제와 그에 따른 인건비 부담 문제 등 세부쟁점은 경사노위에서도 쉽게 타결될 수 없다”며 “분명한 쟁점으로 올라오게 되면 당의 입장 정리를 위한 ‘정책 디베이트’를 열 수 있다. ‘노후 소득이 보장되고, 일한 만큼 보장된다’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당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