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확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모수개혁이 조금 더 (다루기) 손쉽게 될 수 있다면 모수개혁부터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구조개혁 역시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6일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하루에 800억 원이 없어진다는 것 아닌가. 연금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모수개혁 중 보험료율은 13%로 양당 합의가 돼 있는데 소득대체율에 대해 연금학회에서는 40% 유지를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42%, 민주당은 44%를 이야기하고 있다. 소득대체율은 사실 구조개혁과 연관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를 들어 기본연금, 퇴직연금, 연금 크레딧 문제까지 각종 직역 연금과 연관해야 한다”며 “소득대체율이 40% 혹은 42%로 정해도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연금특위와 관련해선 “민주당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그것(연금개혁)을 해결하자는 얘긴데 연금 부분은 단지 복지위 소관이 아니라 우선 돈을 해야(계획해야) 하는 기획재정부, 연금 관할 부처 등 여러 부처가 (연관이)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개 부처에서 해결됐다고 하더라도 기재부가 반대하면 어떻게 하겠나”라며 “하루빨리 연금특위를 구성해 급한 보험료율부터 확정하고,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구조개혁 문제와 연관해 결정한 후, 그 다음 본격적으로 구조개혁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