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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탄핵청원’ 10만 돌파에...권영세 “헌재가 분쟁 만들어”

배윤경 기자
입력 : 
2025-02-06 10: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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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의 뜻을 어기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절반 이상이 헌재의 심리를 불공정하다고 응답한 점을 언급하며, 헌재의 심리가 편파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는 반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심리를 서두르고 있는 것이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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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헌법재판소가 분쟁을 만들었다며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주권자의 뜻을 어기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헌법재판소”라며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접수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청원안에는 이날 기준 10만명 넘게 동의했다.

이 청원안은 국회 심사 요건인 5만명을 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권 위원장은 지난 4일 여론조사에서 ‘헌재의 심리가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47.8%까지 치솟았다면서 “가장 신뢰받아야 할 헌재에 대해 국민 절반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본인들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했다.

또한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을 누가 봐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대통령 변호인단의 증인·증거 신청은 대거 묵살하고, 증인 신문 시간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심리 진행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라고 주장했다.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더디게 진행하는 반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회 권한쟁의심판 청구 심리는 서두르고 있다는 게 권 위원장의 지적이다.

권 위원장은 “전체 판사의 10%도 되지 않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이미 헌법재판관 8명 중 3명을 차지하는데 또 우리법연구회 출신 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 하는 것”이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서는 판단할 이유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어느 재판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지 뻔히 알 수 있는데 헌재는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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