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서영석,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지원
“복지 사각지대 줄여 함께사는 사회 만들 것”
“복지 사각지대 줄여 함께사는 사회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이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4일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경계선지능인 정의 규정, ▲경계선지능인의 조기진단·개입, 맞춤형 교육, 자립·고용·직업훈련 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 ▲경계선지능인 지원기관 운영 등 경계선지능인에게 생애주기별 특성과 복지 욕구에 맞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계선 지능인은지능지수가 약 71~85 범위에 속하는 자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 약 13.6% 달하는 700여만 명으로 추정된다.
서영석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진단·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의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 및 지원 방식이 달라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어렵고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경계선지능인 가족과 당사자가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경계선지능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그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을 통해 이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제정안 통과를 빈틈없이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