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주민에 월 15만원 지역화폐 지급
현금 제공했지만 인구 감소는 못막아
최근 2년 연속 인구 오히려 줄어들어
청산면 감소율, 연천군 전체보다 높아
경기도, 4년차 맞아 개선책 마련 나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주력으로 추진해 온 농촌기본소득 실험이 인구 소멸지역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기본소득 실험 대상지인 연천군 청산면의 인구는 최근 2년간 감소세를 기록했고, 감소율도 연천군 전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2022년 4월 연천군 청산면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시작된 농촌기본소득 실험이 3년을 맞았다.
경기도가 실험기간으로 정한 5년 중 60%가 지난 시점이지만 인구 증가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첫해인 2022년에는 인구 증가 효과를 보는 듯 했다. 2022년 12월 말 청산면 인구는 4217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3895명)보다 322명 늘어났다.
그러나 사업 2년 차인 2023년 12월에는 4176명, 3년 차인 지난해 12월에는 4068명으로 2년 연속 인구가 줄었다. 최근 2년 새 청산면 인구 감소율은 3.5%(149명)로 연천군 전체 인구 감소율(2.8%·1197명) 보다 높았다.
연천군 관계자는 “사업 초기 가족이나 지인 집 등에 편입하는 사람들로 인해 인구가 늘었지만 실거주 등 요건이 까다로운데다 주거지를 따로 마련하기도 여건이 좋지 않아 이후에는 감소세로 돌아선 것 같다”고 밝혔다.
농촌기본소득은 전입 신고 1개월 후 신청이 가능하고, 컨테이너·비닐하우스·농막·창고 등 무허가 건축물에 거주할 경우 지원되지 않는다. 농촌기본소득은 180일 내 사용해야 하고, 미사용분은 자동 환수하고 재지급하지 않는다.
일자리가 부족한데다 지역화폐 사용지역을 청산면으로 한정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청산면은 보고 있다.
농촌기본소득은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농촌 면 지역을 선정해 모든 주민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한 뒤 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산·직업 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지역 모든 주민에게 같은 금액(월 15만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농민 1인에게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과는 구별된다.
‘기본소득’을 브랜딩한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설계한 사업이어서 ‘이재명표’ 사업으로 불리고 있다.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는 10개 면이 응모해 1차 심사를 통과한 가평군 북면, 여주시 산북면, 연천군 청산면, 파주시 파평면 중 청산면이 2021년 12월 추첨을 통해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실험 기간 주민들이 카드형으로 지급되는 지역화폐를 어느 곳에 사용하는지, 이러한 소비로 인해 주민의 삶의 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등을 분석할 예정이나 적어도 인구 유인책은 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지역네트워크서울경기협동조합에 ‘농촌기본소득 효과분석 중간조사용역’을 의뢰했다. 오는 6월께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개선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 사업의 정책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평가지표 개발과 평가를 맡겼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올해 12월까지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