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협의체서 추경 본격할 지 관심
국힘 “정국 전환용 꼼수 아니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https://pimg.mk.co.kr/news/cms/202501/31/news-p.v1.20250131.090298557995446e8377c133a5cc96e8_P1.jp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민생회복지원금을 포기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그동안 정치권에선 경기 부진을 해소할 20조원 규모의 추경이 거론돼왔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편성하지 못하겠다는 태도라면 우리가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며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할 경우 차등 지원을 하든 선별 지원을 하든 다 괜찮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추경을 통해 전 국민에게 최대 25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했으나 정부·여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하루라도 빨리 가동해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해달라”며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도 국정협의회를 열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추경 편성에 동의할 경우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할 뜻을 거듭 시사한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신중론을 유지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추경을 입에 올리려면 작년 말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우선”이라며 “국민의힘은 추경 요인이 있을 때 여야정이 협의하자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국민연금 개혁에도 속도를 내려는 모습이다. 그는 이날 “초당적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며 “2월 안에 모수개혁을 매듭짓자”고 제안했다. 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부터 먼저 하고 구조개혁은 추후에 논의하자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수·구조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