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그동안 주장해온 전 국민 대상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추진을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당이 민생지원금 예산에 반대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못하겠다고 한다면 지역화폐에 기반한 지원금 요구를 내려놓겠다는 것이다. 추경이 시급한 데다 전 국민 지원금의 무용성을 강조해온 정부로서는 이 대표의 결단에 망설일 하등의 이유가 없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도 재정의 조기 집행만으로는 경제 회복이 힘든 만큼 추경을 주문한 바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조속한 추경 가능성을 언급해왔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이 대표 발언에 대해 "정국 전환용 꼼수"라면서 "작년 말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우선"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내수 회복을 통한 경제 살리기가 절실하다면 정치적으로만 대응할 일이 아니다.

국민연금 개혁도 마찬가지다. 이 대표는 "초당적 연금개혁을 일부나마 시행해야 한다"며 "2월 안에 모수개혁을 매듭짓자"고 했다. 국민연금 고갈 우려를 감안하면 정부는 기초·퇴직연금까지 포함하는 구조개혁을 외치며 연금 모수개혁 합의에 머뭇거려선 안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5월 말에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안을 내놨지만 정부와 여당은 구조개혁을 앞세워 현 22대 국회로 미뤘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소득대체율을 42%로 하고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담은 방안을 내놨지만 야당과 합의를 못해 공전을 계속하고 있다. 이 와중에 이 대표가 또다시 모수개혁을 꺼낸 것인데, 당정은 어려운 구조개혁 대신 야당과 모수개혁 논의부터 진행하는 게 먼저다.

일각에서는 연금개혁과 지원금 포기를 두고 이 대표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행보로 해석한다. 그러나 연금개혁과 추경 문제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미룰 일이 아니다. 계엄·탄핵 정국과 무관하게 미래를 위한 국정은 제대로 운영돼야 하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무엇이 국가와 민생에 이익이 되는가'만을 정책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