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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은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 핵보유국)’다. 우린 잘 지냈다. 내가 돌아오는 걸 보고 그가 기뻐할 거라 생각한다.”

지난 20일(현지시간)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한국과 미국 정치권에서 모두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그간 한미가 고수해온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데서다.

단순히 북한의 군사적 능력을 평가한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대북정책의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란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정치·외교적으로 ‘핵보유국’이라 인식한다면 향후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한국 정치권도 모든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여권을 중심으로 ‘핵무장론’이 다시금 떠오르는 분위기다. 미국이 북핵을 인정할 경우 한국의 생존성 보장을 위해 한반도 ‘핵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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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자체 핵무장 필요성을 일찍이 강조해온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정이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미국과 김정은이 위험한 ‘핵 거래’를 재추진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국제 정세를 반영한 핵무장 ▲평화를 위한 핵무장 ▲실천적 핵무장 등 ‘핵무장 3원칙’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북핵 위협 앞에 우리가 언제까지 손 놓고 있어야 하는가”라며 “핵에는 핵으로 맞서는 것, 그것이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최근 미국을 찾았던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지난 22일 SNS를 통해 “워싱턴에서 만난 공식 인사들이나 비공식 측근들은 모두 북핵 문제는 한국 지도자들의 의지 문제라고 답했다. 남북 핵균형 정책을 대부분 수긍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홍 시장은 이어 “있는 북핵을 없다고 우기는 것도 잘못된 정책이고, 이미 물 건너간 비핵화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겠다고 접근하는 것도 비현실적인 방법”이라며 “남북 핵균형 정책을 현실화시켜 우리가 북핵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길밖에 없다”고 제언했다.

북핵에 맞서 한국이 핵무장을 꾀할 경우 그 형태를 놓고도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 등 전략핵, 제한된 목표물에 사용하는 전술핵 등이 검토될 수 있다. 미군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방법 역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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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기 활용 능력을 개발하기로 할 경우, 기존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반하는 것이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에 반발할 중국이나 러시아 등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나 보복성 조치 역시 감당해야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이미 지난 2016년 7월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발하며 경제보복에 나선 전례가 있다. 중국 단체관광객의 한국 입국이 금지되며 국내 여행업계가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았고, 현지에 진출해 있던 한국 기업들의 판로 역시 막혔다.

핵무기를 당장 개발하는 대신 사용한 핵연료(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 등)를 재처리할 능력을 갖춤으로써 ‘핵 잠재력’을 갖추는 게 대안이 될 수는 있다. 이웃 나라인 일본의 경우 핵무기는 없으나, 이같은 능력을 갖췄기에 잠재적인 핵 능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이 핵연료를 재처리할 능력을 갖추려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국내법이 오로지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인류 복지 증진만을 규정하고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국내법 발의 또는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관련 내용을 담은 ‘원자력 진흥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해 7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같은 해 8월 2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된 뒤 아직 처리되지 못했다. 여야의 극한 대치 등 정국 혼란으로 작년 11월 27일 이후엔 회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