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연일 커지고 있다. 이번에는 미국의 새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린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외교장관회의가 논란이 됐다. 공동성명에서 관례적으로 쓰였던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21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쿼드 공동성명에는 △4개국이 인도·태평양지역의 번영을 위해 협력하고 △무력 등을 통해 현상을 변경하려는 행위를 반대한다는 등의 원론적인 내용이 담겼다.

과거 쿼드 공동성명을 보면 매번은 아니지만 자주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등장했다. 쿼드 회의가 있을 무렵 북한의 미사일 등 도발이 있을 경우에는 어김없이 성명을 통해 북한에 비핵화를 촉구했다. 2024년 9월, 2024년 7월, 2023년 5월, 2023년 3월 쿼드 정상회의나 외교장관회의 이후 공동성명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가 담겼다.

특히 지난해 9월 쿼드 정상회의 공동성명은 북한에 대해 역대 가장 높은 수위의 비판이 담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해당 성명에는 북한 비핵화 외에도 북한과 러시아 간 밀착 등을 중단하라는 내용까지 포함됐다.

물론 이번 공동성명은 단 두 문단으로, 과거 대비 분량이 적었다. 직전 외교장관회의인 지난해 7월 공동성명의 경우 24개 문단으로 구성됐다. 이를 두고 쿼드 논의를 주도하는 미국이 아직 외교 전략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부는 "이번 쿼드 외교장관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갖게 된 것으로 과거 공동성명과 달리 쿼드 협력 방향에 대한 기존 원칙을 재확인하는 짧은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청문회에서 밝혔듯 미국은 아직 대북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도 "쿼드가 두 문단 속에 북한의 핵 문제를 적기는 어렵다"며 "쿼드의 기본 목적이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중국 견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태지역에서의 핵심 의제 중 북한 문제가 최우선은 아니라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북한과 러시아가 더욱 밀착하면서 인태지역 불안정성이 확대된 가운데 나온 쿼드 공동성명에 북한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은 시사점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염두에 두고 신중론을 펼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쿼드 회의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북핵 관련 우려가 제기됐지만 공동성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양자·다자 채널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미국에 주지시킨다는 계획이다. 조태열 외교장관과 루비오 장관은 이날 오전 전화통화를 하고 북핵 문제와 관련한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또 두 장관은 미국에서 외교장관회담도 실시하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대면 회담에서 대북 정책과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김상준 기자]